야당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백신접종은 다 무료라고 하더니 왜 접종비의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쓴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백신의 구입비용, 접종비용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은 영하 60도, 20도에서 얼려서 보관하고 다루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정부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른 백신들은 의료기관에 의탁을 해서, 위탁해서 접종하기 때문에 약재비, 백신 비용은 국가가 내지만 접종하는 비용은 간가 재정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합쳐지게 됩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백신접종조차도 접종비를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국민들은 무료로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18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백신접종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접종비를 1만 9000원 정도로 책정해서 2500만 번 예상하고 한 3300억 원 정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와야겠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 이러는가 하는 문제는 접어두겠습니다. 핵심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정부 예산이나 기금이 아니지 않냐.
그건 돈 낸 사람들의 조합비니까 이걸 쓰면 무료접종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보험료도 국민이 내는 거고 정부예산도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 돈이고 마찬가지 아닌가.
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는 꼭 병원 진료에만 쓰여야 되는가. 전염병예방에 쓰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반론도 있죠.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손을 씻고 마스크를 1년 동안 쓰는 바람에 감염성 질환이 뚝 떨어져서 지난해 2조 4천억 원, 오히려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0억 원 정도는 부담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 40%는 이미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비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은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홍보 책정비도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국민의 소득이 대폭 줄었습니다. 올해 이걸 반영해서 건강보험료를 걷게 되는데 그러면 건강보험 징수액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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